또 한 번의 투쟁을 시작하며 전국 학원인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난 3월 11일 이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학원법’ 개악이 이제는 지자체 별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의 개정을 남겨 둔 상황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사업 역시 결코 양보 할 수 없는 싸움이며 지금이 투쟁의 적기임을 인식하여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서자’ 취급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없어져야만 할 사회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함부러 돌팔매질을 하여 천덕꾸러기 마냥 이리저리 채입니다. 그러다보니 카드수수료 마저 제멋대로 고율을 적용시켜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업종별로 차등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학원은 무엇을 근거로하여 특별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수년전부터 외국어, 보습 등 각 계열별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와 의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노력은 메이저급 카드사들의 배짱과 후발 카드사에 대한 회원들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연합회 차원에서의 카드사 설립까지 고려하였지만 각종 제도에 막혀 불가능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고통 책임전가에서 주유소업계는 카드의 수수료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외식업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각계의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며, 카드사가 인심이라도 쓰는 듯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찔끔 인하하였을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봇물 터지듯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에서는 ‘1만원이하 소액결재 카드거부 가능’안을 제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하였고, 카드사들은 ‘매출 2억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한하여 수수료율 1.8%’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영세한 학원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겠지만 1.8% 역시 과도한 수수료율입니다.

 

매출대비 순수익이 10%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는 순수익의 35%를 카드사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단말기 임대료와 전화요금은 빼고서도 말입니다. 카드사들은 고객확보를 위하여 온갖 혜택을 남발하고 그 비용을 모조리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카드 수익으로 총 17조원을 벌었습니다. 이중 46%인 8조원 가량이 가맹점수수료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하여 카드사들은 가맹점을 손쉽게 확보하고 수수료율을 제멋대로 적용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저해하는 여전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부여하고 카드사간 경쟁체제를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뿐 아니라 현금, 직불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역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카드수수료는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회원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수확보에만 치우쳐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카드의 원가를 공개토록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울을 결정토록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플레이를 시작하였지요. 봉급생활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략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빠져버렸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 국회에서만 난리가 났네요. 금년들어 9건의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낮출수 있는 요인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결제방식의 전자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해외 제휴카드를 축소하여 로열티도 줄이는 것, 가맹점 결제 공동망 활성화와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높이는 문제, 매입사와 발급사간의 경쟁체제 도입, 밴(VAN)사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 인하 유도와 결제 금액별 수수료 구조 조정 등.

반대로 이만큼 복잡하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서로에게 떠넘기며 카드의 발행사와 매입사, 밴사, 은행들이 자신의 몫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려는 관련업체들, 싸움은 알아서하라는 정부, 당장의 혜택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소비자들, 단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는 한발 물러서는 동료 원장님들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정치인들 만큼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총회장님 이하 임원들의 의지도 뜨겁습니다. 전국의 지회들과 각 계열들이 동참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만이 남아 있습니다. 8만이 넘는 학원에 100만 학원인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새삼 강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는데, 누가 떠 먹여 주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싸이버시위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 힘든 일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아무시간이든 10분정도만 싸이버시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내 학원의 선생님들과 친지들 10~20명의 서명만 받아 주십시오. 그리하고서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였다면 집행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시위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공급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5년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막기 위하여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여 성공하였고, 2007년에도 다중이용업 특별법에서 학원 적용을 배제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전국의 연합회 조직망을 통한 서명운동에 100만의 서명을 받는다면 내년 4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여 왔습니다. 임원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를 위하여 나선다면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