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월) 서울경제
3개 부처서 4개 '초등돌봄'...판박이 사업에 혈세 '펑펑'
서울경제신문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을 살핀 결과 대규모의 복지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쪼개진 사업들이 중복운영되며 효율성을 갉아먹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