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매일신문
대법원,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에 제동…매년 학원비 인상 부추길 듯 
사교육비 고액화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이 시장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매일신문 2018년 8월 30일 자 6면)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