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4. 한국경제

"학원 처벌하니 학교도 넣자"…황당한 중대재해법 규제 논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제외된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