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1. 미래한국

거리두기 미준수 식당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01건 적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1월 17일(일)까지(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후속조치로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 상향 조정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