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4. 법률신문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8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고 우수 과제 8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현성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씨가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