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일부 개정법률(안)’ 폐기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부, 교육과정 이수하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 자동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특성화 고교 및 전문대 학생들이 특정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기술교육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지를 위해 고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다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7월 24일 기준 현재 법제처 심사완료 되었고 7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위원회심사단계입니다 .

 

○ 현재 어렵게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들도 현업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격증 남발, 부실평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 자격증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교육학원들의 위상이 저하되고 나아가 많은 기술학원이 집단 폐원하게 될 것입니다.

 

○ 학원인 여러분! 제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참만이 기술교육학원을.살릴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1.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반대서명 동참

   - 첨부파일의 반대서명지에 서명 받아 기술교육협의회 또는 학원연합회로 제출

2. 노동부 법령마당에 게시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 올리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 697번 바로가기(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3. 국회 입법예고 글에 반대의견 올리기(8월 6일 마감)

    ---> 입법예고 글 번호[19007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 올리기(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기술교육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