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근로자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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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가산동 소재 성인외국어 학원 원장입니다.

 

2. 학원 수강생들의 약 45%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를 소지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수강하고 있습니다.

 

3. 수강료는 대부분의 경우 13만/월입니다.

 

4. 근로자 과정 수강생은 이 중 정부지원금 45,000원을 미리 공제하고 수강 신청을 합니다.

즉 그들의 수강료는 본인 부담금이 85,000원인 셈입니다.

 

5. 하지만 일반 수강생의 본인 부담금은 13만원입니다.

 

6. 근로자 과정 수강생이 1개월 20시간 강의 중 80%의 출석률 이상을 유지하면 그 다음 달에 정부가 학원으로 45,000원을 지급합니다.

 

 

문제점 제기와 고충 내용

 

1) 학원의 정당한 수강료는 13만/월인데 근로자 과정 수강생이 만일 결석을 많이 하게 되

면 정부는 학원에게 그 출석률 만큼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강생이 50% 출석을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공제 전 22,500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그리하여 그 수강생은 107,500원의 수강료를 내는 셈입니다.

 

2) 수강생의 결석을 왜 학원이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요?

근로자 과정 수강생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전 제도라면 수강 등록과 동시에 45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할 것이 지금은 종강 후 약 15일 이상이 경과한 후 평균 약 75%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즉 수강생들의 결석으로 인한 손해와 책임을 학원이 1개월에 450만원의 25%를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여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학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하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2016년 4월 수료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과정 총 수강생 수는 103명이고 그중 80% 이상의 출석률로 수료를 한 수강생은 50명 즉 약 48.54%의 수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수강생들에 대해서만 정부는 1인당 45,000원의 지원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수료 수강생들 53명의 평균 출석률은 약 50.6%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정상으로 하자면 45,000*53= 2,385,000원이어야 하는 데 출석률만큼만 지급할 경우 2,385,000*0,506=1,206,810원을 학원에 지급하니 저희 학원은 수강생이 책임져야 할 결석에 대한 손해를 1,178,190을 아무런 이유없이 입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손해를 지금 약 1년 6개월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면 문제는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과연 공정한 사유를 갖고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쭈어 봐도 이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반응들입니다.

 

3)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단 수강생이 모든 수강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출석을 잘

해서 본인이 직접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석에 대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학원에 나와서 그 출석률을 채워야 자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들은 출석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으니 상당히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료로 인한 지원금 삭감은 아무런 경각심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석률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학원의 건전성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에서는 이런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료율이라는 명목으로 학원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수강생도 50%가 넘습니다. 이들은 출석률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3만/월의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형평성도 여지없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학원이 혜택을 주려하면 오히려 관계 공무원들의 감사에서 근로자 과정 수강생과 차별 대우를 한다며 벌점을 주겠답니다. 실제로 저는 2014년 말 현장지도에서 지적을 받고 얼떨결에 이런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려는 시도 ... 좋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의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살펴보시면 수강생들중 상당한 인원들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본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학원을 자비를 들여가며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학원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결석이든 뭐든 이유에 관계없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히려 결석에 상관없이 1개월에 13만원의 수강료를 한푼의 에누리도 없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 진 곳에서 아무런 혜택없이 살고 있는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모든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상당히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6) 오늘 저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관리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정부 지원금제도에 대한 국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로 근로자 위주의 제도로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시행되는 두 가지 유형의 근로자카드 제도를 능력개발카드제도로 단일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었을테고 그런 혜택의 범주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는 향상되었을 수 있으나 지적하여 드렸듯이 오히려 열심히 수강해서 출석률을 충족시키며 훈련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책임은 피할 수 있고 금전적 혜택은 누릴 수 있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moral hazard 같은 느낌의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로인한 학원 운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셨고 또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상당 수에 이른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7) 그리고 그 분의 제안은 일단 근로자 과정의 수강생들에게도 결석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훈련과정이 끝나고 미수료한 만큼의 수강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 그 분의 제안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은 강의가 모두 진행이 되고 난후 결석으로 인한 수강료 추가 징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강생들이 그 점을 인식하고 추가로 내야 할 수강료를 순순히 내겠습니까? 학원을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강료 추가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그리고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십사 했습니다. 불법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수강료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9) 또한 이전의 제도처럼 일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전액 지불하게 하고 수료했을 경우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급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수강생들에게는 출석률만큼만 수강료를 돌려주는 방식은 할 수 있겠는지요?

 

10) 결론적으로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생의 결석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미비점이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그만 영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알맞은 조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따르는 고용노동부에서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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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본부 인적자원개발과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통화상담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과거에는 수강생이 먼저 본인 돈으로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한 뒤 그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이 지원받는 제도였으나 현재는 수강생이 자비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학원이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학원생이 13만원을 학원에 납부하면  훈련비 지원액을 정부가 학원생에게 지급해주었으나 지금은 학원생이 13만원중 자비부담액만 학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훈련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원입장에서는 과거처럼 학원생으로부터 13만원 전액을 받으면 학원생이 출석률 저조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훈련생에게 자비부담분밖에 받지를 못하므로 13만원 수준의 강의서비스를 제공해주었다 할지라도 출석률 저조로 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동 근로자훈련제도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훈련기관 기준으로 제도를 유리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쎈터 혹은 인적자원개발부서에서 본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답변에서 보듯이 제 민원은 훈련기관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거나 그렇게 바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동의하지만 그로인해 훈련기관이 아무런 이유없이 제도상의 문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워한 기관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 훈련기관과도 관계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균형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훈련기관은 행정처분등 징계를 하면서 그틀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고통에는 관심없는 이 답변에 어찌 만족할것이며 깊은 양해가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뵙고 말씀드리고 싶으니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자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학원장 여러분~~

이 제도는 분명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제안대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해당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과 토론을 해야하고

적어도 이 제도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야 한다면 그 집행을 중지하거나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소 손해를 보며 학원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고 동참하실 분들 모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