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6년12.27일 이동섭의원등14인 공동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2004623]이

현재 안전행정위접수 국회사무처에서 2017년1월20일 비용추계서를 첨부시켜서

안전행정위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학원연합회 공지사항 호소문에보면 정부예산이 들어가는부분은 세번째항목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도서벽지 태권도장,학원이 연합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여 달라는...  다시말해 본론은 동승보호자 문제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이부분은 해주면 좋겠다는 정도로 알고있는데


안전행정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용추계서를보니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통학차량

72,753대(2015년기준 )를 기준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의 50%를 보조하는경우

년 평균 1,65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첨부되어 심의 대기중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에대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으나 개정법률안 자체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또 개정법률안 발의 의원님이 안전행정위 소속도 아닌데 년평균 1,653억원이 소요되는

개정법률안이 쉽게 안전행정위 심의를 통과할수있을지 부정적인 생각이드네요ㅠㅠ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은  정부보조 안해줘도좋으니  다시말해 안도와줘도 좋으니

가뜩이나 학생수줄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한법 만들어 동승보호자 태우라는 소리만 안해도

너무 감사하겠다는 심정입니다.

행여나  2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치는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ㅠㅠ


학원연합회에서 그동안 많은노력으로 이렇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도록

하신부분에 정말 감사를드리면서 이법이 원만히 통과될수있도록 연평균 1,653억원이

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하신 부분인지 한번 점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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