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항은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을 보아 허가를 내었다는 내용은 즉 교회에서 아이들을 학원형태로 불법으로 가르치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다시 교습소 운영을 한다고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엄연히 형태와 운영이 다릅니다.
학원의 형태로 허가를 받은것이 아니라 교습소로 신고를 한것같습니다.
교습소 운영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운영은 할수 있습니다.
단 운영에있어 기준 및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교회건물안에 별도의 조건의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 교습소신고를 하여 운영을하는 것인지? 아님 교회안 즉 예배를 보는곳이나.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공개자료실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을 참조하시고 참고로 아래의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현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정확히 인지후 다시한번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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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 2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고 교회는 3층 인데
1년전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불법으로 운영하는걸 참다못해
교육청에 신고 하였습니다.허가내지 않고 한 교회는 교육청에 고발조 치 되었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그다음날 교회가 허가를 낸거죠.피아노 교습소로요.
어떻게 교회에서 학원으로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되고
교육청에서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해결 하랍니다.
무료로 봉사 하는 교회라면 이해하지만 돈을 받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 거기다 강사두고 바이올린 플룻까지 가르치는것이 정당한겁니까?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다 피아노를 가르칠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학원이 무슨필요가 있으며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아닙니까?
학원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