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참나찾기교육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글작성된 공간이 잘못되어 자유게시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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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자는 교습비를 신고만 하면 얼마를 받든지 되고 교습소와 학원은 규제하니


1, 개인교습자는 교습비의 규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교습소와 학원은 상가를 얻어 임대료와 부대비용이 들어가지만 1일 1교시 주 5일 수업에 48000원만 받아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운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희생할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싸게 받으면 원생들이 많이 올 것같은데 오히려 잘 못가르치는 줄 알고 공부 못한 학생들들만 온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거나 비싼데 보내보았자 별 효과를 보지 못한 학부형들이 그냥 놀리기는 뭐하닌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싼대로 보내기 때문이다.
3,교습소의 경우 정원이 9명이니 초등생의 경우는 4시30분부터 교습이 가능하고 중학생의 경우 오후 6시부터 교습이 가능하여 9시 이후부터는 교습을 시작하지 않을려고 한다.
교습소 운영자가 잘가르쳐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밀려와서 최대 인원이 찬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4시30분에서 5시 30분-1타임/5시30분에서 6시30분-식사시간/6시30분에서 7시30분-2 타임/7시30분에서 8시30분-3타임/8시30분에서9시30분-4타임을 가르칠 수 있다.48000x4x9 =1536000원 이 된다.
여기에 고등부를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타임 추가하고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2타임 추가하면 48,000x 2x 9 = 864,00원이 된다.
4,1536000 + 864,000 = 2,400,000이 된다.
5, 이 계산법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결여 된다.
하나는 교습소의 경우 설립자 한 사람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서 4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6타임을 계속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고
모든 교습소 운영자가 다 유명해 질수 없다는 점이다.
240만원에 임대료 관리비 제하면 도대체 얼마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인가?
최대 인원이 확보되어도 240만원의 수입 밖에 보장이 않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눈치나 보면서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 운영자들이 그들을 같은 동족이라고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들은 일제 시대의 일본 침략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마져 든다.
선량한 시민을 악법으로 묶어서 비리나 만들고 두려움이나 양산하고 스트래스를 유발시켜 공동의 정신 세계를 좀먹는 일만을 만들어 내니 이래도 동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6,연합회 일을 보는 원장님들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된 48000원을 현실에 맞게 고칠려는 노력을 왜 않보이는지 의문이다.

7,교통료와 같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 인가가 묵여진 요금들은 국가의 통제하에 요금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무한 생산품들의 가격이나 목욕탕비 핼스비 같은 것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누구나 차릴 수 잇는 품목이다. 지금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개인과외자도 부지기수이다.
국가가 통제헤서 원비를 정할 품목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질 사항이다.
아무나 학원을 못하고 교습소를 못할 만큼 통제된 품목이라면 국가가 개입을 하여 원비를 정할 문제이나 동네 슈퍼보다 더 많은 것이 학원이고 교습소이다.


8,교습비를 없앤다거나 고쳐가는 절차를 아시는 분은 글을 올려주실래요? 10여년전에 오늘의 보습학원을 제창하여 만들어 낸 주역들이 외국어 분과에서 교육위원 한분의 도움으로 이루어냈듯이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보자구요.
학생들 모아서 밥벌어 먹기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인 비현실적인 규정에 억매여 노예처럼 살아야 한단말입니까?

(club.sayclub.com/@hakkang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