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오마이뉴스기사는 허 기 경남지회장님의 노력으로 경남지역의 의식있는 분들이 공감 하면서 김용택선생님이 기고한 기사입니다.







[주장] "학교의 학원화 정책" 중단해야
"방과 후 학교제도"는 학교 황폐화 정책이다
김용택(knms1) 기자


학교의 학원화정책인 "방과 후 학교"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29일 회의를 열고,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학원연합회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를 보류해 둔 상태다.

여야 관계자들은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방과 후 학교제도는 "대규모 학습지사가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하고 학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여의도에서 "방과 후 학교 법제화 저지 및 생존권 수호"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한국교육신문> 12월 5일자 ""방과 후 학교법안" 표류" 발췌

방과 후 학교란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3일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 인헌중, 전남 담양초등학교 등 전국 학교 48곳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방과 후 학교는 2004년 2.17 사교육대책을 발표한 후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다. EBS 방송과외가 그렇고 방과 후 학교가 그렇다.

그렇다면 EBS방송과외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과연 교육부가 원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방과 후 학교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규칙으로 승패를 가릴 수는 없다. 참여정부 출범 후 모든 정책이 하나같이 이해관계의 대립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공정하지 못한 경쟁 때문이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행위요,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이 공정하지도 못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하라면 이에 순순히 응할 선수란 없다. NEIS라고 하는 학교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그렇고 7차 교육과정이 그렇다. EBS방송과외가 그렇고 방과 후 학교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국민정서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성공한 교육사례가 우리나라에서 표류하는 이유가 그렇고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지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학부모나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서열화를 두고 사교육비 액수만 줄이겠다는 것은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의사와 다를 바 없다. 방과 후에 학교 안에서 원어민 영어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선은 과외비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류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생결단을 하는 경쟁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 안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과외로 만족할 리 없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양질의 과외를 받은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구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진한 발상이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할 때도 그랬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도입 변을 믿고 시행한 7차교육과정으로 교실은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이다. 교사는 국사를 가르치는데 영어책을 내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사는 정치를 가르치는데 귀마개를 하고 지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앉아 있는 교실이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교실이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방과 후 과외비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조차 무시하는 정책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아야할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조차 무시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방과 후 학교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다.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는 폐지해야 옳다.





이 기사는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educate.jinju.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선생님의 약력 및 방과후학교 관련 사설,칼럼




참교육이야기 운영자 김용택 소개

1945년 1월10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동에서 태어나다. 현재 가족 사항은 91세인 어머님과 아내, 초등학교 교사인 딸, 그리고 취업준비를하는 아들이 있다.

운영자의 또래 사람들이 그렇듯이 6,25사변과 4, 19. 5. 16이라는 역사의 격변기를 겪으며 살아 왔다. 박정희정권의 유신독재시대와 전두환, 노태우의 광주학살, 89년 민주화 투쟁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난과 역경을 체험한 세대다.

뒤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난 세월을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삶에 대한 애착과 작은 보람을 느끼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
1969년 경북 칠곡군에서 초등학교에 첫발, 79년 마산의 한 사립고등학교로 이동, 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 초대 전교조 마산 지회장과 전교조 경남 지부장.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 상임의장,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전교조 부의원장, 전교조 감사를 맡기도 하면서 권력의 속성과 본질을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참고서를 외워서라도 많이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던 평범한 교사가 교육운동에 뛰어들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지식의 전달로 그친다면 참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뒤늦게 희미하게 깨닫게 된다. 짧은 구속과 수배생활은 사회가 무엇인지를 눈뜨게 하는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5년 동안의 해직 생활 끝에 94년 복직, 울산방어진에 있는 일산중락교, 고성동해중학교, 마산상고, 마산여고를 거쳐 현재는 합포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또 언론의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경남도민일보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아 지역민주언론의 탄생에 참가하기도 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 창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법)"을 설립하여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1995년부터 마산 MBC라디오(AM-990, FM-98.9)의 "라디오 광장"에서 2001년까지 고정 출연(매주 금요일 오후 6시 45- 7시)해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약 2년간 경남 CBS에 출연해 교육문제에 대한 대담과 방송칼럼을 맡기도하고 2004년부터 다시 매주 수요일 MBC 라디오광장애 출연 중이다. 요즈음은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경남도민일보에 사설을 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작은 노력으로 만신창이 된 우리 교육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하는 희망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오마이뉴스 교육기자로 교육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홈페이지에 열성을 쏟는 이유는 오랜 세월동안 선생다운 선생(?)노릇을 못했던 속죄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못다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다. 한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많다. 그 한을 풀 수 있는 공간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일 게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자들과 수업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다.

가끔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교육이나 역사문제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해 오면 푼수(?)도 모르고 거절하는 일이 없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원고청탁을 가끔씩 받아 일이 많아졌지만 거절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 나의 작은 노력이 사회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 믿음 때문이다. 운영자의 노력이 "방문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운영자가 살아 온 길

1969년 경북 칠곡군 석적초등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교직에 첫발
~ 79년 까지 인동, 약동, 왜관초등학교 근무
79. 9 ~ 89년 마산여상 근무 - 전교조 관련 해직
89 ~ 전교조 초대 마산 지회장
90년 명동단식농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한 대행
90년 경남도교육청 교섭투쟁 구속
91년 ~ 3대와 4대 전교조 경남 지부장
91년 전교조 감사, 전교조 부위원장
92년 ~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93년 ~ 선거법위반으로 수배
94년 울산 방어진 일산 중학교 복직
95년 동해중학교, 마산상고, 마산여고 근무
현재 합포고등학교 근무
1999년 경남도민일보창간준비위원장
2000년 ~ 현재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1996년 ~ 현재 마산상고, 마산여고,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
1999년 ~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법) 이사장

이름: 김용택
2005/11/7(월)
조회: 116

"방과 후 학교’ 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방과 후 학교’ 로 교육 살릴 수 있나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될 전망이다. 방과 후 학교란 초중고교의 정규수업 후 학교에서 학원 강사나 대학생, 외국 유학생 등이 학생들에게 과외학습을 하는 학교의 학원화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 안에서 학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전체 교육예산의 절반을 넘는 연간 13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를 한꺼번에 잡지 못할 바에는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로 흡수해 사교육 비용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것이 방과 후 학교다.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전국 681개 학교에서 875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OECD국가들 중 GDP대비 지출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인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국민적 요구다. 전체 가구 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교육문제를 경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의 증가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열과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풍토로 인해 나타난 총체적인 모순이 사교육비문제다.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서열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내신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특수목적고의 동일계열 진학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본질은 덮어둔 채 학교를 사교육시장으로 바꿔 사교육과 경쟁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교육 포기다.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 방과 후 학교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2005. 11. 7)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교육칼럼
이름: 김용택
2005/11/6(일)
조회: 126

이제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 셈인가?
이제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 셈인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방과 후 학교’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학원 강사나 원어민 등을 불러 영어회화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교육을 학교 담장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연간 13조6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방과 후 학교는 학교를 학교교육과 사설학원을 병행, 운영하는 학교 학원화 정책이다.

사교육 지출 비용이 GDP대비 3%(공교육비 GDP 대비 4.2%)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교육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개인 소득의 30% 이상이 과외비로 지출되는가하면 자녀의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출부나 심지어 매춘을 하다 적발된 사건까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지 않고 단순히 사교육비 액수만 줄이겠다는 탁상행정이 내놓은 것이 방과 후 학교다. 이러한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의 총량적인 액수 면에서는 다소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교육이란 ‘내 자식이 남의 아이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가 최근 발표한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출한 공교육비 총액이 16조 5,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5년도 교육예산(본예산 기준) 약 32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하는 액수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가 학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전체 6조여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중학생 학부모가 1조 103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교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여기다 연간 13조 6천억이라는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장 학교가 사교육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마다할 리가 없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안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교육이란 경쟁을 전제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교육을 시켜준다고 사교육이 없어질리 없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야 저렴한 사교육을 해주는 방과 후 학교가 반가울 수도 있지만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방과 후 학교로 만족하지 않는다.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교육은 끊임없이 고급화되고 양질의 시장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질이 다른 사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학교 교육 이외에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사교육문제의 근본적은 해결책은 대학 서열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일류대학을 놓고 나타나기 시작한 사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으로 바뀐다고 해결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없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욕구불만이서 비롯된 문제라면 당연히 공교육을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높이고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을 확대해 대학 서열구조부터 타파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흉내내 사교육과 경쟁하게 만든다고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사교육비 액수가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하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을 살려야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공교육을 파괴할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약속한 교육예산의 GNP대비 6%의 조속한 확보와 대학서열구조의 타파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