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6월 21일, 이러닝 산업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ㅇ 먼저 이러닝 사업자와 소비자간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사전방지 및 소모적 분쟁으로부터 양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이러닝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제정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발주기관과(서비스업체)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한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하였음

 

 

□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이러닝 산업의 시장 규모는 ‘12년 2조 7천여억원으로 ’11년보다 12.1% 증가하여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 이러닝 이용률도 53.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ㅇ이러닝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여 왔음

-2012년 접수된 피해 유형에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144건, 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141건, 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51건, 12.8%) 및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41건, 19.3%)’ 등으로 대부분이 불공정 이용약관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례 조사

 

<첨부>산업통상자원부_보도자료_표준계약서약관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