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관과 학원 현안 논의 

학원의 외국인 연수 허용 관련 비자(D-4) 지침 개정에 대해 정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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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4월 13일 학원연합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학원정책팀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에서 외국인 연수 허용 관련 비자(D-4) 지침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는 교육부 측에서는 임광환 학원정책팀장과 황순욱 주무관이 참석했고, 본회 측에서는 박경실 총회장,
   조문호 수석부회장, 황인배 총무이사,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 김문중 컴퓨터교육협의회장, 권영호 기술교육
   협의회장, 김동현 연기교육협의회장, 이상협 외국어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박기용 기술교육협의회 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ㅇ 학원에서 외국인 연수 허용 관련 비자(D-4)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본회는 법무부 개선(안)에 따라 학원이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에 참여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로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규제 완화를 위한 본회 건의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해외에 진출한 학원의 규모, 
   수강생 수 등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부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행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본회는 학원에서 NCS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컴퓨터 학원의 경우 투자비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에서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이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ㅇ 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관은 “제도 개선에 있어 학원의 의견을 수렴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제도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기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앞으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자.”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