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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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지난 2월 25일(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안사항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해 6월부터 여야 국회의원들 및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며 학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정책건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경실 총회장을 비롯하여 이승춘 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세연 의원(교과위 간사)과 임해규 전 의원(학원단체대책본부장)이 참석했다.

 

○ 본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장소 제한(교습자 주거지 삭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폐지 ▲교습시간제한 폐지 ▲‘바우처제도(자유수강권)’ 도입 등을 건의하며 정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제한되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확보 효과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또한 “학원 신고포상금제 문제는 개인과외 단속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선행학습 규제에 관해서는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하였듯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도 바우처제도 도입 등 학원총연합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현실과 접점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 특히,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 정부 출범 전에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전하며, 덧붙여 “대선 전에 이루어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 했듯, 학원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학원총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에서 학원단체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해규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교육철학 부재를 지적, “현재 교육정책의 핵심이 사교육 잡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교육 규제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은 아닌 것 같다.”며 “학원이 일방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회 박경실 회장은 “그간 정부는 학원을 규제하면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왔다.”며 “새정부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확고한 교육철학을 확립하여 공교육과 학원교육이 상호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새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