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관련 ‘사교육비 절반 감축 5개년 로드맵’에 대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입장




2016.1.15.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질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비 비중과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사교육비 절반 감축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오는 29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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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회 산하 100만 학원교육자는 학원교육이 공교육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고학력 여성의 고용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젊은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 2016.1.18.자 동아일보 10면에 특별호로 실린 「“보육-사교육비 감당 못해”… ‘무자식 상팔자’ 택한 젊은층」 기사에 의하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미혼 남녀 3,4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보다 많은 여가/부부만의 즐거운 생활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및 사회활동에서의 불이익을 저출산 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비 부담으로 판단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새누리당에 ‘사교육비 절반 감축 5개년 로드맵’에 추진을 제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1. 정책건의서_저출산 대책 관련 사교육비 절반 감축 5개년 로드맵.  끝.



2016년  1월  25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박경실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