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불법과외 억제’ 관련 신문광고에 대한 건의


서울시교육청은 8월 12일자 <조선일보> 등에 ‘학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불법과외가 사라집니다’라는 타이틀의 불법과외 억제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현재 각종 형태의 불법․ 탈법 과외교습이 범람하여 교육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한 광고 게재 등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활동은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광고의 몇몇 부분과 관련, 학원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논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광고에서는 굳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한 데 이어 공교육은 국가가 학교를 통해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사교육은 소멸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지도 관여하지도 않을 대상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법만 잘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는 바, 국가교육의 장래를 생각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불법과외’는 법에서 정한 등록 또는 신고를 않고 무단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합법적 등록을 한 학원이 교습시간을 어기거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불법과외와 일부 학원들의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불법과외로 똑같이 묶어 광고함으로써 선의의 전체 학원들의 위상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무책임한 이분법적 구분과 사교육에 대한 경시 그리고 불법과외와 합법적 등록 학원의 혼동을 초래케하는 기 신문광고는 수정되어야 하며 차후 광고 게재 시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주기 바란다.


2009. 8. 12.
한국학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