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조정절차를 보완하여 수강료 인상 억제 유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획일적으로 상한기준을 정하여 학원수강료를 일괄 조정하는 현행 수강료 조정제도가 수강료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강료 조정절차를 보완하는 학원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수강료 조정절차 개선 : 일괄조정 방식과 개별조정 방식 병행
○ 학원법령에서는 학원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강료 조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 이를 위해서는 개개 학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개별조정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나, 모든 학원에 대하여 개별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학원의 단가를 조사하여 적정가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 지역교육청별로 매년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상황, 물가 인상율, 학원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습과정별 수강료 등의 기준가를 마련하여 공표함으로써 학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일괄조정),

○ 개별 학원에서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학원의 현금 출납 통장, 수강료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적정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수강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학원 등이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수강료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 관련 전문가를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수강료 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이는 현행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학원관련 공무원 2명,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1명,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및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강료 책정의 원가계산 등에 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수강료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지도·단속>
○ 수강료 억제 정책에 따라 일부 학원에서는 편법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 징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수익자부담경비는 선택적 경비에 한하여 실비로 징수하되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수강료의 불법·편법 인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료의 범위를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6.22)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이 개정되면 수익자부담경비의 과다 징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9-08-21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학습진흥과 / 김상열(3999-399)


- 서울시 교육청의 금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8월 22일자 한국일보, 문화일보는
-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비 상한선 초과 허용 방침을 주목하고, "학원비 현실화"에 효과가 있을 것을 전망하는 가운데,
- 향후 "학원비가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발췌 편집 문의사항 : 한국학원총연합회
정책국장 신훈(02-798-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