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5월 31일 학원인 총궐기대회에 즈음하여 -


우리 학원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국가발전의 숨은 공로자로 소임을 다 해 왔건만, 공교육의 그늘에 가려 서자 취급을 받아 왔으며, 급기야는 현 정권에 의하여 전쟁의 당사자로 낙인찍혀 없어져야만할 사회악으로 취급받고 있다.


일제시대 사설강습소들은 식민교육에 반하여 애국시민을 길러냈으며, 해방 이후에는 학교교육이 체계를 잡기까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담당하였다. 근래에는 88올림픽 당시 수천명의 택시 기사들에게 기초회화 교육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내는데 공헌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 ‘100만 주부 인터넷 교실’을 개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들은 완전히 잊혀진 채, 컴퓨터 학원들은 몇몇 대기업이 초등 방과후학교에 대거 진출함으로 인하여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지금은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수학, 과학 교육마저 정부의 탄압에 의하여 위축되고 있다.


‘미친 소, 미친 교육’으로 시작된 MB정부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학벨트’, ‘LH 공사 이전’등 임기 내내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으면서, 국민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학원을 지목하였다.

‘영어 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등 만들어 내는 정책마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서는, 오로지 학원탓만 하며 학원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2009년 4월 소위 ‘회전문 인사’로 재등장한 곽승준이라는 인물이 학원제재를 언급한 이후 그해 말까지 9개의 학원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와, 2009년 한해에만 총 10개의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동소이한,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법안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정치가들의 배설물일 뿐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인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역시 2008년 12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학파라치 시행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과연 권영길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을 기억하기나 하는 것인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교과부장관은 1조 2천억이나 투자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였다고 국민을 속이고, KEDI에서 발표한 ‘방과후학교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 효과 없다’는 보고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혼자만의 생각으로 뿌리 채 뒤흔들고서, 학원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냥 호도하면서, 어용적 시민단체를 앞잡이로 부추키어 국회의원에게 압력과 로비를 행하고 있다.


국민은 한결같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의 열풍도 잠잠해 질 것이라 기대하건만,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은 전무하고, ‘사교육을 죽여야만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공언하는 교과부 장관의 비뚤어진 시각은 마치 ‘난, 한 놈만 패!’라고 눈을 부라리는 주유소 습격사건의 폭력배 유오성과 흡사하다.


이에 우리 100만 학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심있는 교육자로서, 국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국가 교육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미 선전포고한 교과부가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자일 수 없음을 천명하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비리로 얼룩진 방과후학교의 검은 고리를 혁파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교과부의 반국가적 행위를 처단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1. 5. 31.


전국보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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