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법제화 저지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Ⅰ.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부 원장님들이 대규모 궐기 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과 후 학교"법제화라는 사안이 우리 학원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기필코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 정세와 국회 기류를 파악해 본 결과, 집회보다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우리의 의견이 관철된 수정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이고 시기적으로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또한 대다수 본회 임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본회 임원들은 "방과 후 학교"법제화 저지에 모든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을 면담하고 나온 얘기를 그대로 믿지도 전파하지도 마시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학단체가 2년간에 걸쳐 수 십 번의 반대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우리의 뜻과 배치되는 법안이 진행 될 때는 전국 학원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합회를 믿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Ⅱ. 발의자조차 몰랐던 졸속 법률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배숙의원과 진수희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핵심 논란 조항인 "수익자부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발의자조차 모르는 사항이 졸속으로 삽입되고 말았습니다. 이해당사자인 학원계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게다가 법률 발의자조차 모르는 파행적 법률 제정 과정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연합회의 활동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뭉쳐 있으면 외부의 적이 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 학원계가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신 결과, 국회 법사위에서 "방과 후 학교"법률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동안 연합회 내부에서 다소간의 이견과 돌출행동이 있었고, 이것이 외부에 연합회의 분열상으로 비추어져 현안 해결을 더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확대임원회의(06.01.23)에서 "수익자부담조항삭제"를 우선 목표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다시 뛰어 주셔야 합니다.


2006년 1월 25일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문 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