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발표-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2009.7.6)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이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이는 학원이 법령과 규정을 지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경기침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하였으며,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고표상금제를 즉시 시행하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신고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동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 먼저, 학원 단속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약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여 인력을 보경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학원 관리팀"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상설화하여 학원관련 정책 및 신고내용 처리 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 이외에도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저이며, 각종 매체를 통해「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홍보하여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동 방안의 부처별 지도.단속 계획을 살펴보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은 학원 담당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간 단속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학원광고 자율규약*」시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허위.과장광고를 자율 정화하도록 제정하여 심사요청한「학원광고 자율규약」을 공정위에서 승인("09.6.26, 표시.광고법)
⊙ 국세청에서는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 경찰청은 학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법.편법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순찰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도 단속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원운영의 투명화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어 중산층.서민층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대책은 "09.7.6(월) 14:00에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달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