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관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12.30.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ㅇ 이 중 교습소 관련하여, 현행 교습소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나 이를 개선하여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함. 

 
ㅇ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교육부 관계관에게 직접 확인한 바, 동 사항은 교육부와 사전 상의 없이 
    추진된 사항임.

 
ㅇ 본회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 대책마련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첨부]공정거래위원회_보도자료_경쟁제한규제개혁관련 1부.  
           공정위_보도해명_교습소 과목 제한 폐지 법 개정안도 없는데 기사 관련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