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항목 통지



본회에서는 최근 교과부관계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학파라치)와 관련, 독서실은 학원법률상 학원범주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독서실 이용료는 교습행위로 인한 수강료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에서 독서실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불법이나 고액으로 운영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단속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독서실은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항목”을 통지함에 따라 2010.4.5(월)이후 신고부터 독서실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적용 일시 : 2010년 4월 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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