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7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장관간담회(2004. 2. 6.)에서 서비스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술계학원의 “학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술계학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붙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 주요내용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원 중,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이 설립한 학원으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며, 동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함.


*첨부파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학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