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주 회장이 「방과후 학교법안」의 처리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로비 3월 5일 오전 11시 경


「방과후 학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유보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동일한 법률을 벌써 3차례나 막아내었습니다. 학원연합회 임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학원장님들의 단합이 이루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학원연합회의 모든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특기・적성교육 등”의 용어는 삭제되었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하는「방과후 학교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007.3.5)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총연합회에서는 전국의 임원과 학원장 여러분께 이의 저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시달하면서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상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주말 내내 특별근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전국의 모든 조직단위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접촉, 우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는 이른 시각부터 인천・강원・충북지회장과 임원, 충남 외국어분과위원장 등 시・도임원과 서울지역의 임원 등 200여 명이 집결하여 교육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방과후 학교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로 연기토록 하였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학원인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학원인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2007 전국 확대임원워크샵 등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유보를 거듭하여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총연합회의 각종 활동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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