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 학원 수강 중도 포기자에게도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



□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등록하였다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 1~2회만 수강하였더라도 당해 “월”의 수강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수강료 반환기준이 크게 개선되어 앞으로는 남은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고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속칭 “기숙학원”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06.9.22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주요한 내용은 첨부파일(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학원법 시행령 개정ㆍ공포(보도자료-원문)-한글2002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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