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합헌" 결정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는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간 전 임원 및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회는 학원교육이 더이상 위축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