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선고



오는 10월 29일 (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학원 교습시간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고 일정 안내


■ 사 건 : <선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전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 일 시 : 2009. 10. 29. (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