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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주요활동

2/1 ~ 12/31 방과후학교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
방과후학교 저지를 위해 2월부터 현장조사, 언론보도, 2011년 국정감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학원·학생·학부모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회 교과위·법안소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2/1 ~ 12/31 학원 교습시간 시·도조례 개정안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
본회는 2월부터 각 시·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설득하고,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학원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사전에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활동 전개함.
2/1 ~ 12/31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
학원법 시행령 개정 저지를 위해 본회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비상대책위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상황점검과 대응 방안 모색에 집중함. 이와 함께 계열협의회와 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며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 학원연합회의 입장을 전달함.
2/11 대기업 학원진출 반대 집회 전개
대기업의 학원진출을 강력히 반대하는 본회 의지를 표명하고자 2월 11일,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프레스센터와 농민신문사 앞에서 대기업의 학원진출을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함. 이와 별도로 대기업 학원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교과부나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본회 의견을 개진함.
5/24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12대 회장선거
본회는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학원의 진흥·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2011년도 사업계획 ▲2010년도 주요사업실적보고 ▲2010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 안건을 심의, 승인하고 우수조직 및 우수시·군분회 표창패 시상을 실시함. 이와 함께 제12대 회상선거를 실시해 제12대 회장에 박경실(파고다어학원) 회장이 당선됨.
5/31 학원탄압규탄 백만 학원인 총궐기대회 개최
정부가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따라 본회는 학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학원인의 명예를 되찾고자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원인 3천여 명이 모여 옥외집회를 열고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와 악법에 맞서며 학원법 개정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대대적으로 전달함.
6/22 OECD산하 EDRC 미션단과 간담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미션단이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보고할 <한국경제검토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자료수집 및 국내 주요 정책 관련자 면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함. 이에 본회는 6월 22일 파고다학원 20층 회의실에서 미션단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교육이 국가발전 및 인재양성에 기여한 성과와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알림.
6/23 제11대·제12대 총회장 이·취임식 및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본회는 6월 2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여야 국회의원, 사회·문화 등 각계각층 대표자, 본회 계열협의회 및 시도지회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회장 노고를 치하하는 이임식과 제12대 회장(박경실) 취임을 축하하는 취임식을 개최함. 이와 함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188명 중 121명 참석)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일부 신임 이사를 선출함.
7/ ~ 학원법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작업 대비 활동 전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참수함에 따라, 7월부터 본회는 시행령에서 학원교육을 위협하는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학원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에 필요한 교과부와의 협의 진행, 지회·계열의 의견 취합 및 이견 조정, 개정안에 본회 의견 반영 및 토론회 참여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함.
7/14 롯데셀프디시카드 협약식
본회는 7월 14일 학원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한 학원인들의 학원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롯데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원들이 롯데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7/22 현판식 개최
본회는 7월 22일 본회의 성장과 학원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연합회의 현판을 교체하고 현팍식을 개최함.
7/22 임명장 수여식 개최
본회는 7월 22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부회장단, 직학위원회, 실무위원장단에게 임명장 수여하여 본회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함.
8/ ~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강력 대응 활동 전개
8월 16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본회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본회 수정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전개함.
8/3, 8/23 교과부 관계관과 면담 협의
8월 3일과 23일에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교과부를 방문해 법적자문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교습비 등 기준금액 결정 등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 삭제, 기타경비 범위 확대(학습과정 소요 경비 포함) 등 일부 독소조항이 수정됨.
8/30 사무총장 이·취임식 개최
본회는 8월 30일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30여 년 동안 본회 발전을 위해 진력한 김제완 사무총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 취임해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조흥래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이·취임식을 개최함.
9/5 학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교과부 관계관 간담회 개최
9월 5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교과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본회 시도지회, 계열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해 기준금액 결정 수정 및 통보(신고) 특례조항(부칙 제5조)에 대해 삭제 등을 강력히 요구함. 이에 교과부는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수강료와 그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칠 계획을 밝히며 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9/8 교과부 방문,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상황 문의 및 본회 의견 반영 요구
9월 8일 본회 임원들이 교과부를 방문해 학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현실법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법적자문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과 위헌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본회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함.
9/30 행정안전부 관계자 초청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개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엄격해진 법에 의해 학원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9월 15일 학원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강의를 실시하여 학원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대비 법정의무사항 등 교육하고 연합회 차원에서의 지원 및 조치 사항을 전달함.
10/ ~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활동 전개
10월부터 학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이 최대 3.6%로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학원 경영난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시위, 100만 학원인 서명운동, 홍보 포스터 배포, 국세청·교과부 등 해당기관에 대책마련 촉구 공문발송 등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
10/26 「중소기업 옴부즈만」주관 협의회에 참석
10월 26일 종로 소상공인진흥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회의에 황인배 총무이사와 조흥래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학원운영을 억압하는 높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줄 것과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로 인한 학원운영 피해에 대해 건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11/ ~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도조례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대응책 마련
11월부터 시·도별 실정 및 학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관계자 및 시도의회의원들에게 적극적 협의 설득을 시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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