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12/31 | 국회 입법발의된 학원 관련 법안에 본회 입장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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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도로교통법』 등 국회에 입법발의 된 학원 관련 각종 법안 사전 대응을 위해 본회 산하 조직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함. | |
| 1/1 ~ 12/31 |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캠페인 |
|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바뀐 제도 숙지가 미흡하여 개정된 『학원법』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활동을 전개함. 이와 관련하여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포스터 2종을 제작해 산하 조직에 배포하고 홍보를 협조요청함. | |
| 1/1 ~ 12/31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
|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활동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제로화’를 위해 본회 산하 조직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자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산하 조직 수범사례를 배포하고, 산하 조직은 통학차량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함. | |
| 1/13 | 국회 행안위에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협조요청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관련 본회와 협의했던 이동섭·진선미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게 본회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하고, 회의 당일 해당 위원들을 재차 방문하여 법안처리를 요청함. | |
| 2/5, 3/2, 3/5, 3/18 | 코로나19 초기 대응 및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 관계관 간담회 |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강제 권고함에 따라 본회 이유원 총회장 등 임원들은 세종정부청사 등에서 교육부 관계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학원만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력히 항의함. 또한 학원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난 해결을 위해 △휴원 학원(1주일 이상) 방역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 허용 △4월 부가세, 5~6월 종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대책방안을 건의함. | |
| 2/26 |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
|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총 대의원 178명 중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 △2019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함. 아울러 제15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총 투표 대의원 171명(사전투표 23명 포함/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경남은 경북지회에서 사전투표 실시)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1번 이유원(그린섬미술학원 대표) 후보가 본회 제15대 회장에 당선됨. | |
| 3/1 ~ 3/30 | 총선 대비 각 정당에 정책건의서 전달 |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7곳에 학원총연합회 입장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2차례에 걸쳐 전달함. 아울러 본회 건의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3차에 걸쳐 해당 정당의 입장을 확인함. | |
| 3/9 | 코로나19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유은혜 부총리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 등 임원은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미휴원 학원 대상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국세청·소방청 합동단속 방침에 강력 항의하고 중단을 요청하여 ‘방역 점검·지원’으로 교육부 입장 전환을 이끌어냄. 또한 학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3차에 걸쳐 교육부 실무진과 협의했던 △휴원 학원(1주일 이상) 방역비 지원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에 발열체크기 등 방역물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교육서비스)」 대상에 입시·보습학원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학원 신청 허용 등 학원 휴원 권고에 따른 지원대책(안) 추진을 요청함. | |
| 3/13 |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 만나 ‘사교육 금지’ 교육정책공약 강력 항의 및 개선 촉구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국회에서 심상정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정의당이 4·15 총선 교육공약으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20.3.5)한 ‘중학교 과정까지 사교육 단계적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책개선을 건의함. 심상정 당대표는 정책의 핵심은 사교육 규제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함. | |
| 3/20 | 코로나19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 관계관 간담회 |
|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학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농협이 ‘학원 경영안정자금지원 MOU를 체결함에 따라 본회 이유원 총회장이 참석해 학원 입장을 대변함.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에게 본회 건의사항을 재차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 |
| 3/25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국 학원 방역활동 강화」 기자간담회 |
| 학원연합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더 이상의 휴원은 불가능한 학원 현실을 전달하고 ‘학원 방역 강화 실천사항’을 산하 조직에 전달하여 학원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 |
| 4/16 |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간담회’ 참석해 제도 개선 건의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관련하여 본회 이유원 총회장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휴원에 따른 학원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적용 △정부지원절차 간소화 및 시용도 낮은 사업장 우선 지원 △영세학원 생계지원 △바우처제도 학원 활용 등을 건의함. | |
| 5/14 | 고용노동부·교육부 관계관과 코로나19 대응책 마련 합동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정부세종청사에 고용노동부교육부 관계관과 합동 간담회를 갖고 학원은 교육부에서 휴원을 강력 권고한 사항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적용 △정부지원절차 간소화 및 시용도 낮은 사업장 우선 지원 △영세학원 생계지원 △바우처제도 학원 활용을 건의함. | |
| 6/5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학원 규제에 따른 교육부 항의방문 |
| 정부는 QR코드 전자서명부를 학원에 도입하고, 감염병 관련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원 폐쇄까지 조치할 수 있는 학원법령 개정 추진을 발표함. 이에 따라 이유원 총회장 등 본회 임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학원도 피해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의 불합리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의 비실효성 등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강력 요구함. | |
| 6/23 | 경찰청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제도 개선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 등 임원들은 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장에서 이행 가능한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함. 또한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역(드롭존, Drop Zone) 확보 및 지정을 건의함. | |
| 7/23 | 김민석 의원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입법발의 요청 |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을 위해 제20대 국회 동안 본회가 추진하던 정책이 제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과 접촉하고 있는 바, 정책 추진 일환으로 김민석 의원실에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요청함. | |
| 8/11 | 김성주 의원과 교육바우처 추진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을 만나 현재 정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교육바우처의 사용기관에 『학원법』에 따른 교과교습학원은 제외되어 있는 바, 『학원법』 상 교과교습 학원도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협조를 요청함. | |
| 8/20 | 수도권 300인 이상 학원 집합금지 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
| 본회 이유원 총회장 및 계열협의회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여 수도권 300인 이상 학원 집합금지 조치 관련하여 기숙학원 학생들 강제 퇴거에 따른 문제점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함. | |
| 9/1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조치 관련하여 수도권 학원의 경우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그동안 학원 휴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원 현실을 전달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함. | |
| 9/10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조치에 따른 성명서」 발표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 관련, 아무런 지원 없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본회 이유원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조치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함. 성명서 발표 후에는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 교습 인원으로 운영 여부 정정 등 현실에 맞는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함. | |
| 9/14 | 코로나19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조치 관련하여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능을 앞둔 N수생의 학습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 및 경영난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안함. 아울러 김철민 의원(더민주, 경기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관련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정책협조를 요청함. | |
| 9/21 |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과 학원 현안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국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철민 의원이 입법발의한 감염병 관련 『학원법』 개정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함.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한 달째 집합금지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인원 제한 등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 조치를 건의함. | |
| 9/29 | 한병도 의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은 국회에서 한병도 의원(더민주, 전북 익산을)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지자체에서 동승보호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협조 요청함. | |
| 10/22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단속유보 요청 경찰청 간담회 |
|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고 보관해야 함. 또한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됨(범칙금 13만 원 → 벌금 30만 원) 이에 따라 본회 이유원 총회장 등 임원들은 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최악의 운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채용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이후 학원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단속유보를 건의함. | |
| 10/26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간담회 |
|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합동으로 학원연합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양 단체 임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국회에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종식 이후 운영 안정 될 때까지 경찰청 단속 유보 △현실성 없는 현행 『도로교통법』 동승보호자 제도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함. | |
| 11/11 | 운영위원 워크숍 |
| 학원연합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본회 역할과 향후 학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하 조직 성공사례 발표 △조별 분임토의를 진행함. 이날 워크숍에는 박종덕 전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본회 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힘든 학원교육자들에 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함. | |
| 12/8, 12/28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에 따른 1,2차 행정소송 |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신청’,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2건의 행정소송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함. | |
| 12/11 |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 |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학원장, 강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본회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함. | |
| 12/30 |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관련 정종철 신임 교육부차관과 간담회 |
| 본회 이유원 총회장 등 임원들은 서울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정종철 신임 교육부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관련하여 수도권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 불탈법 교습에 따른 학력격차, 학원종사자 대량 실업 등 문제점을 전달하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2.5단계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