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 | 자유한국당에 사교육비 감소 정책 수정 강력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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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저출산 핵심 원인을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판단, 주요 대책으로 5년 안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로드맵 구축을 발표함. 이에 본회는 동 사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함. | |
| 1/26 | 자유한국당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책 건의 |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드는 안전 비용을 학원이 모두 부담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을 전달하며 규제 개선 정책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함. | |
| 1/28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간담회 갖고 학원 현안 논의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정부서울청사 801호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학원법』 개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촉구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 - 사교육비 감소 5개년 로드맵’ 정책의 부당성 지적 및 정책 수정 등 주요 학원 현안 건의함.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저출산대책특별위는 당초 ‘사교육비 절반감축 5개년 로드맵’ 최종안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와 간담회 이후 정책을 발표하지 않음.) | |
| 2/1 | 주요 언론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관련 학원 명칭 정정보도 요청 |
|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청주에서 9세 어린이가 태권도장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사건을 보도하며 ‘태권도장’을 ‘학원’으로 기재하여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재발생시 법적대응 입장을 전달함. | |
| 2/12 | 박홍근 의원과 간담회 갖고 학원 현안 논의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박홍근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박홍근 의원(더민주, 서울 중랑을)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 처리 협조를 요청함.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법제화 관련하여 위탁업체의 과잉수수료 징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 및 당초 도입 취지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건의함. 또한 교습소의 복수과목 허용 및 강사채용의 문제점을 전달하며 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함. | |
| 2/25 |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
| 공군회관(서울 대방동 소재)에서 대의원 총 176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5년도 감사 보고 △2015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법인 정관개정(안) 승인 △법인 임원선출(이사) 건을 상정하여 의결함. 아울러 △교육부장관상 △공로상 △특별공로상 △최우수지회·협의회 △우수지회·협의회 △우수시·군분회·분과협의회 △우수지회·계열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시상이 진행됨. | |
| 3/30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보도 관련 학원 명칭 사용주의 공문 발송 |
| 본회 박경실 회장 명의로 주요 방송·언론사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시 ‘태권도장’을 ‘학원’으로 표기하지 않는 등 올바른 명칭 사용을 촉구하는 계도 성격의 공문 발송함. | |
| 4/6 ~ 12/31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율 제로화 캠페인’ 전개 |
| 학원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율 제로화’ 캠페인을 전개함. | |
| 5/9 |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학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집회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과 학원장 360여 명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로 불·탈법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학원법』 개정이 불투명해지자,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집회를 개최함. 집회 종료 후 신성범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장 등 법안소위 위원 전원에게 정책 협조를 요청함. | |
| 5/19 | 불·탈법 개인과외규제 『학원법』 개정안 마련 |
| 본회 활동으로 불·탈법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내용 담긴 『학원법』 개정안이 5월 11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5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안이 마련됨. | |
| 5/26 |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의무휴업제 도입 토론회’에서 본회 입장 전달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 주최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됨. 이에 본회 조미희 대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고. 임원진 및 회원 학원장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을 전달함. | |
| 5/26 ~ 5/29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비 절감 정책 발표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출범 후 국회에서 민생과제 해결 위한 ‘오직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절감 등 4개 분야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밝힘. 사교육비 절감 관련 후속 조치로 사교육 시장 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교육비 절감 TF’를 발족을 발표(’16.5.12)함. 이에 본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별로 전담 임원을 지정하여 간담회 진행 및 정책건의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전개함. | |
| 5/30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비 절감 TF’ 소속 의원에게 정책건의서 전달 |
|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장 주선으로 노웅래 의원(TF단장)을 만나 사교육비 절감 TF 운영방향을 문의하고 본회 입장을 전달함. 또한 본회 이병래 부회장과 박표진 사무총장이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 사교육비 절감 TF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본회 입장을 설명하고 정책건의서를 전달함. 이에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사교육비 절감 TF’ 발족식에서 본회 입장을 반영해 ‘사교육비 절감 → 공교육 정상화’로 정책을 수정해 발표함. | |
| 6/17 | 국세청에 개인과외교습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함 건의 |
|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내용이 담긴 『학원법』이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세청에 『소득세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함. | |
| 6/20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학원 폄훼 발언에 강력 항의 |
| <한국일보> ’16.6.19자에 보도된 <학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 미래 망치는 길입니다> 기사 관련, 이재정 도교육감에게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이어 6월 22일에는 김혜영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경기지회 시·군 대표 20여 명이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이재정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해명을 촉구함. 이에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관은 학원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른 매체와 인터뷰 시 해명하겠다고 밝힘. 이후 이재정 교육감은 6월 23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매체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고 해명함. 또한 “학원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돕고, 학교가 충분히 하지 못하는 예체능 같은 분야의 교육을 보완해준다면 학교와 학원이 상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힘. | |
| 6/27 | 교육부에 수강료 초과징수 환불 『학원법』 개정 반대 입장 전달 |
| 교육부는 학원에서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학원비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이를 학습자에게 무조건 환불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을 입법예고(’16.6.13.)함. 이에 본회는 교육부에 동 제도는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수강료 현실화 방안을 건의함. | |
| 7/4 ~ 10/30 | 학원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학원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원교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위축된 학원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학원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함. 8월 말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공모전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10월 수상자를 선정해 통보함. | |
| 7/4 |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단체 지정 승인 |
| 학원의『개인정보보호법』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행자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16.6.10)하여 승인받음. 이에 따라 본회는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으로 학원의 특성이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학원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점검표 준수만으로도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
| 7/7 ~ 11/30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
| 풍선효과로 불·탈법 운행에 따른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기관 폐원을 막고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 | |
| 7/13 | 박남춘 국회의원과 간담회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대책 마련 논의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남춘 의원(더민주, 인천 남동갑)과 간담회를 갖고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시행 관련 제자들 안전 우려 및 영세 학원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본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함. | |
| 7/27 | 전현희 더민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에게 학원 현안 건의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학원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 자격으로 본회를 방문한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본회 입장을 설명하고 정책을 건의함. 이와 함께 학원의 순기능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학원교육 인식전환 및 지원·육성방안 정책을 요청함. | |
| 8/17 | 조선일보에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 정정보도 촉구 |
| 2016.8.17.(수) 조선일보에 보도된 「스쿨버스 3대 중 2대가 불법버스」 기사 관련 태권도장 통학차량 사고 기사를 학원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보도 당일 “태권도 도장”으로 정정보도를 촉구함. | |
| 8/22 | 더민주직능인대회 참석해 학원 현안 정책건의 |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에 박경실 회장 및 본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학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방안을 건의함. | |
| 8/25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원 지원·육성방안 건의 |
|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된 조경태 위원장(자유한국, 부산 사하을) 초청 조찬간담회에 본회 박경실 회장, 이병래 부회장, 황성순 부회장, 박표진 사무총장이 참석해 학원교육은 대표 교육서비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학원 지원·육성방안을 건의함. | |
| 8/25 | 오현득 국기원장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대응활동 협력 논의 |
| 박경실 회장, 이병래 부회장, 황성순 부회장, 박표진 사무총장은 국기원에서 오현득 국기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대응활동 방안을 협의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환경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함. | |
| 8/30 | 장정숙 의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현안 간담회 |
| 국회의원회관 장정숙 의원실에서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장정숙 의원(국민, 비례)을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방안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함. | |
| 8/31 | 국민의당 학원 규제 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
| 국민의당이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16.8.31.)에서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일요일을 아동 휴식의 날로 지정해 학원 영업을 금지하고 학원 영업시간 현행 오후 10시 → 9시로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대응활동을 전개함. | |
| 9/1 | 서울시교육감 학원 교습시간 법제화 추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
| 서울시교육청이 한 시민단체 제안을 수용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16.9.5.) 안건으로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개정을 상정함에 따라 본회는 각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부당성을 전달함. 이에 9월 5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안건 처리를 유보함. | |
| 9/1 | 조정식 국회 국토위 위원장과 간담회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현안 논의 |
| 국회 본관 조정식 위원장실에서 본회 박경실 회장 등 임원진은 조정식 국회 국토위 위원장(더민주, 경기 시흥을)을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방안 마련 협조를 요청함. | |
| 9/2 | 학원 규제 정책 추진 관련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 및 국민의당에 강력 항의 |
| 본회 박경실 회장이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국민, 전북 정읍·고창)에게 국민의당 워크숍(’16.8.31.)에서 검토한 학원 규제 정책에 강력 항의하자, 동 사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회신함. 또한 백우선 광주광역시지회장은 국민의당 최경환 원내부대표,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권은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동 사항을 확인한 바,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는 답변을 받음. | |
| 9/8 | 태권도연합회와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 해결 공동대응 논의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어린이 통학차량 현안 관련 보다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태권도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함. | |
| 9/19 |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에게 학원 현안 정책 협조 건의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국민, 전북 정읍·고창)을 만나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검토한 학원 규제 정책 관련 당 차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여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음.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학원 실태를 전달하고 정책협조를 요청함. | |
| 9/21 | 국무조정실에 수강료 초과징수 환불 관련 본회 입장 전달 |
| 교육부가 발표한 수강료 초과징수 환불 『학원법』 개정을 막기 위해 본회 임원진이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동 법 개정의 문제점, 학원비 초과징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함. | |
| 9/2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학원 해외진출 협약 체결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서울 코트라 본사 10층 영상회의실에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지원을 위하여 코트라(KOTRA)와 ‘학원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 협약 체결에 따라 △학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등 공동사업 개발 △학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교류·시장조사·설명회 등 지원 △해외 진출 학원의 저작권, 상표등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트라(KOTRA)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
| 10/18 | 남경필 도지사 ‘사교육 철폐’ 언론 인터뷰 항의 및 해명 요구 |
| ’16.10.17.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교육 철폐, 국민투표에 부칠 것’ 인터뷰 기사 및 본인 SNS에 올린 사교육 철폐 발언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
| 11/25 | 규제개혁위원회 참석해 본회 입장 전달 |
| 본회 임원진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서울·경기 교습비 조정기준, 시·군·구별 5년간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교습비 등록변경 신청 절차의 복잡성, 그간의 판례 등을 제시하며 본회 입장을 개진한 결과, 교육부에 정책 철회 권고함. | |
| 11/15 | <어린이통학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관계 부처 관계관, 태권도단체·학원연합회 회원, 학부모 등 7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넘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 개정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 방향을 논의함. | |
| 12/19 | 개정 『학원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홍보활동 전개 |
|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내용이 담긴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원장·학부모 등에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함. | |
| 12/23 | 이동섭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발의 협조 요청 |
| 본회 박경실 회장 및 임원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섭 의원(국민, 비례)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여, 입법발의를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음. 이후 12월 26일 이동섭 의원은 현행 동승보호자 의무화 제도 보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 |
| 12/29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입법청원 |
| 이종걸 의원(더민주,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개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법 개정 입법청원을 제출함.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외 학원장·태권도사범 56,872명의 서명을 제출하였으며, 영세 학원 및 태권도장에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이행 불가능 사유와 대안 5가지를 제시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