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일반 서민을 위한 그럴듯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참 어이
없는 발상 이다.

1. 학교 공교육을 학원화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2.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학교 내에서의 교육 차별적 분위기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한다.
3. 사교육비의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
4. 소집단적이고 획일적인 푸로그램으로 1;1 맞춤 교육이 불가능하다.
5. 특히 예.체능 교육은 개인 자질과 능력이 매우 다르므로 피교육자의 지도에 있어서 혼란을 조장 할수 있다.
6. 학교 교사와 지도 교사의 구분이나 자격등에 서로간 갈등이 생길수 있다.
7. 외부 기관의 학교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면학분위기나 교육관리에 마찰이 일어 날 소지가 많다.
8. 외부 지도 교사의 자질 검증이 어려워 그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위헌소지, 학원의 황폐화, 고급 교육 서비스 인재들의 실업, 경기 활성화의 역행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나 정부 정책 입안자들응 국민을 양분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사고방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학원 총 연합회 임원및 관계자들도 좀 더 연구하여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법에 대처 하여야 할 것을 바란다.

아무쪼록 안되면 고치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졸속 처리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직한 태도로 교육의 백년 대계를 그르치지 않앗으면 한다.

국회의원의 혜안과 양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