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의 “학원교습시간 규제” 발언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4월 2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회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 사교육비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모른 곽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곽위원장이 말한 “사교육과의 전쟁을 철저히 벌이겠다” 등의 발언은 사교육도 교육의 한 영역임을 인식하지 못한 소치이며 사교육을 마치 격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는 듯하여 국가 중장기 전략 입안자가 취해야 할 생각과 표현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고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위한 정부가 취해야할 합당한 방향도 아님을 지적한다.

국가가 만든 법률에 의해 등록되고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 국가가 이를 억제하고 그 기반을 붕괴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가 취해야 할 도리도 아니며 무책임한 행위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학생들이 입시나 학습보완을 위해 학원을 찾는 이유는 학습효과가 높고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데서 기인하는바 만약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재학생들을 학원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결국 학생들은 고액개인과외를 선택하거나 학원들을 결국 불법과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현행 학원의 교습시간은 조례로 정해져 시․도지역별로 모두 다르며 이것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습여건, 통학소요 거리, 초․중․고생 입장차이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법령으로 일괄적인 규제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나친 국가 개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평생학습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학생들의 공부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학습욕구의 국가적 제한은 조기유학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학원의 교습시간 규제에 대해 곽위원장은 학원계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든지 배우고자하는 욕구는 본능에 가깝고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 또한 기본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때 국가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기본권 침해의 위헌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회는 곽승준위원장이 말한 일괄적인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학원교육 억제 정책에 맞서 학원교육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9. 4. 24.
한국학원총연합회